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준) 소식지 1호(2007. 12.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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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유행은 끝났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한화리조트의 성실교섭을 촉/구/한/다!
■ 먹구름처럼 몰려온 외주용역의 광풍에 휘말린 동산병원 환자식당
동산병원 환자식당 노동자들은 길게는 10여 년간 동산병원 환자식당에 직접 고용되어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동산병원은 환자식당 외주 용역화를 발표하면서 정리해고 수순을 밟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후 항의면담 진행 / 리본 달기 / 선전전 등으로 맞섰으나 사측은 협박을 일삼고 구사대를 동원해 탄압하였습니다.
사측과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역부족으로 5월 31일 전원이 한화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으로 전환되었다.
■ “혹시나”가 “역시나”로, 열악해진 근로조건과 노동탄압이 몰아치다
용역전환 이후 한동안 노조 조직력이 약화되고 제대로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화리조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노조를 무력화하고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거듭 되풀이했다.
또한, 용역전환 이후로 환자식당 내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과거 동산병원 직영 시절보다 한층 강화된 노동강도와 비인간적인 노무관리가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그 결정판으로 동년 8월 13일 일방적으로 개악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측은 강요했다. 이를 통해 한화리조트의 저의가 명백해지고, 임단투를 통해 악화되는 현장 상황을 막아내기 위한 결의가 모이기 시작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임단협 준비에 박차를 기하게 되었다.
■ 교섭해태를 거듭하다 두 달이 지나서야 교섭에 나온 한화리조트
올해 10월 5일에 처음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2개월여 동안 한화리조트는 갖은 억지와 핑계를 동원해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억지 연기시한 만료 후 3주가 지났음에도 전화 한통 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말마다 조합원들에게 전화와 면담 요청을 요구하고 노골적인 조합원 / 비조합원 분열책동을 진행한 바 있다.
■ 동산 환자식당 교섭에 지역지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한화리조트와 12월 5일, 경북지노위에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넣은 후에 조정회의를 통해 처음
만나볼 수 있었다. 사측은 자신들이 의도한 만큼 시간을 번 후라 그런지 쉽게 교섭원칙에 합의하고 차후 노사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뒤늦게 교섭이 진행되지만 사측이 전향적으로 이후 교섭에 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혹시나 외부의 관심을 차단하고 물타기를 위한 방도라면 더욱 더 강력한 노조와 지역 연대대오의 투쟁만을 만들 뿐이라는 점을 사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산병원 영양실분회 투쟁과 교섭 진행과정에 대한 더욱 뜨거운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때이다. 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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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병원분회 07임단투 가열차게 진행!!
경상병원분회의 2007년 임단투가 12월 들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노조 전 임원을 포섭하려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전모가 드러나고 임단협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작태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분이 터져 나오면서 11.29일과 12.4일 12.11일 3회에 걸쳐 중식집회를 개최해 사측의 행태를 규탄하였다. 집회에 각 100여명의 조합원과 40여명의 공공과 지역연대대오가 결합해 힘차게 투쟁을 진행했으며 12.4일 집회 중 항의서한을 관리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임금 안에서 일부를 양보해 얼버무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노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관리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먹구구식병원 경영에 대한 개
선이 확정되지 않는 한 투쟁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6일(목) 저녁에는 분회 신임집행부 출범식이 열렸으며 공공노조와 지역의 연대단위가 대거 참석해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축사와 함께 2006년 파업을 기리는 슬라이드 상영과 신임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는 조합원들의 자체 제작 동영상 관람, 지역 노래패 ‘좋은 친구들’의 축하공연 등 활기찬 행사가 이뤄졌다. 지역지부
주 2회로 중식집회를 강화해 사측을 더욱 압박하고
병원 내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4차 중식집회 : 12.13(목) 13:00 / 경상병원 1층 로비
- 5차 중식집회 : 12.18(화) 13:00 / 경상병원 1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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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실상을 고발합니다!!
새벽 5시면 출근, 온갖 감염위험 쓰레기를 취급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고작 66만원!
최저임금에도 10만원이나 모자라...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현재 월급 68만원, 66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법정 최저임금 79만원(주44시간)에 약10만원이나 미달되는 임금이다. 경북대병원에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9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주)혁산 종합관리가 14년째 맡아 하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근로조건도 주 48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은 물론 휴일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초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적립을 이야기 하며 월 3～5만원의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에 월 3～5만원 공제는 엄청난 임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6월 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부서이동, 사유서 쓰기를 강요했지만 투쟁으로 다시 원직 복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노조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위반으로 (주)혁산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다.
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회사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45분 일하고 15분 휴게하여 하루 7시간만 일한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선전전을 하는 여성노조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등 탄압을 저질렀다. 경북대병원 또한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어 하루 7시간 정도만 일한다고 거짓주장을 하였다. 회사는 조합원들이 이에 굴하지 않자 조합원 몇몇만 미달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회유까지 했다.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에도 이문제가 지적되었다. 국정감사에서 이경숙, 제종길 국회의원이 경대병원 미화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경북대 병원장과 대구 노동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경북대병원장은 위법 행위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용역노동자의 문제이지만 용역회사 뿐만아니라 원청인 경북대병원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워했고 이후 여성노조와 협조하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청 드디어 최저임금 위반판결!!
(주)혁산 검찰로 넘겨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12월 4일 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다. 노동청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는 생리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액이 1인당 7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미지급 임금 내역서를 노동청에서 발급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여성노조를 통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고 국감에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 문제화시킨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부터!! 12월 재계약시 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
12월 청소용역업체 재계약을 앞두고 “여성노조 조합원은 해고 한다”고 용역회사에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고,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고용승계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새로운 용역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까운 경북대학교 청소용역은 120명이 매년 재계약 회사에 전원 고용승계되고있다. 그 외 대부분의 청소용역 업체도 고용승계를 관례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입장은 경북대학교, 경북대병원의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노동자이든 일한 만큼의 임금, 근로 기준법이 지켜지는 일터, 고용이 안정되는 일터를 만들도록 원청인 경북대병원도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는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서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원청인 경북대병원이 전원 고용승계를 하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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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영남대의료원 노사 단체교섭 합의 타결!!
- 이제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때이다
지난 11월 5일 조정신청 이후 영남대의료원 노사 양측은 2차례 조정연장 끝에 12월 5일, 2007년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노사양측은 △임금 총액 3.5%인상 △총액임금 1.8%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정규직 10명 정규직화 △2년 이상 기간제 비정규직 t/o확보 노력 △기간제 비정규직 임금인상 △기간제 비정규직 후생복리 정규직과 동일 지급 △기존 직원의 고용보장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관련해 영남대의료원이 단체협약 107개 조항 전체를 일방 해지 통보하고, 49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악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노조측에서는 단체협약 일방해지와 전면 개악을 막고, 조합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노조활동 등과 관련한 내용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영남대의료원지부는 의료원측의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및 단체협약 후퇴에 맞서 △기존 직원 고용안정 보장 △임금 일방 지급 저지 △산별합의 수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단체협약 사수 △단체협약 전면 개악저지 등의 타결을 이뤄냈고 마침내 2006년 6월부터 시작된 1년 6개월간의 영남대의료원 장기 노사갈등은 일단 한고비를 넘어섰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 노사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쌓여있다.
△10명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3억원의 조합비 가압류, 2억원의 노조간부 개인통장 가압류 취하 △노조탈퇴 공작 중단 △노조 탄압용 감시카메라 사용중지 △노사합의 성실 이행 등 노사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이런 과제들에 대해 영남대의료원측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영남대의료원의 악랄한 노조탄압은 노동계의 최대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대구지역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번 2007년 단체교섭 타결을 계기로 영남대의료원이 더 이상의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합리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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