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 4세 소아환자가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헤매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경북 구미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허술함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단적인 한 예이다. 대구지역에서는 몇 일전 또 다시 유사한 응급환자 사건이 발생했다.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경북대병원분회(이하 노조, 분회장 우성환)는 작년 8월부터 응급실의 정상적인 운영과 현재 응급실 체계가 가진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북대병원이 원래 응급센터의 목적과는 달리, 응급센터를 정규수술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 응급실의 편법운영은 응급센터의 원래 기능인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은 정규수술환자의 응급실 편법운영 금지를 요구하며 응급센터의 원래 기능과 목적대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선전하고 2010년 단체교섭에서도 제기하였다.
○ 병원측에서는 응급실 편법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2010년 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까지 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조차 문제제기를 무시하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센터의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 즉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조합이나 국회의원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그 어떠한 감독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응급사고가 터지자 노조 파업을 핑계대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모든 병원노조는 파업시 응급실은 100% 정상운영하게 되어 있다. 경북대병원분회 또한 파업 당시 응급실에 근무하는 조합원은 100% 정상 근무를 했다.
○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부재와 해당병원의 응급센터 편법· 부실운영으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된 것이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응급의료체계와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경북대병원의 권역별 응급센터’ 취소만 운운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지금 지역에서는 영포라인을 통해 청와대에서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영포라인이나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마지못해 이상하게 움직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응급의료체계나 응급센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경북대병원을 지정취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사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잘못은 복지부와 병원이 해놓고, 그 피해는 대구경북시민이나 환자들이 이중삼중으로 받게 된다.
○ 복지부는 지정취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경북대병원 등의 응급의료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전국의 응급센터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해당병원들은 사망환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숙여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와 병원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미 각종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센터 운영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생명들이 희생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경북대병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