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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병원 간병인 분회 투쟁 보도자료

2007-07-10 20:02:18, Hit : 4887

작성자 : 이정현

- File #1 : 070710보도자료.hwp(30.5 KB), Download : 63

< 보 도 자 료 >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님
발  신 :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50번지 경북대학교병원 전화)053-420-5116/팩스) 053-420-5117
연락담당 : 이정현 053-420-5116 / 011-535-2172, 이영숙 011-541-6185
발신일 : 2007. 7.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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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은 간병인 탄압 중단하고 해결에 나서라!
- 식권 지급중단, 사무실 폐쇄, 생존권 위협 등 간병인 탄압 중단하라!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준비위원장, 이정현/ 이하 노조)은 경북대병원이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간병인조합원 탄압을 일삼는 것에 대한 중단과 간병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는 6월 26일부터 식당앞 피켓팅을 하고 있고, 7월 9일부터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병원로비에서 점심식사투쟁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연이틀간 경비와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로비에서 점심식사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탈하는 탄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노조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북대병원간병인 탄압중단과 간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대응투쟁을 결의해 나가고 있다.

■ 경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북대병원(병원장, 이상흔)은 도내 유일한 3차 공공의료기관이다. 병원은 10년이상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공개채용하여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간병교육을 실시하는 등 간병서비스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병원은 직업소개소 필증없이 10년이상 간병소개를 해오던 문제점을 합리적인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회피와 간병인탄압 등으로 일관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병원은 지난 2006년 갑자기 유료간병소개업체 사업자등록을 강압하여 추진했다. 그러나 병원이 추진한 유료간병소개업체는 편파적인 운영과 간병인 고용불안,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결국 병원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유료간병소개업체는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은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위해 전원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무료소개소(희망간병) 설립필증을 받아서 합법적인 간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간병인조합원에 대해 식권중단과 사무실 폐쇄 강행에 이어 다른 간병소개업체를 끌어들여서 10년이상씩 일해 온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을 내쫒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북대병원측의 일련의 간병인 탄압은 의도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이다.

경북대병원이 교섭도중에 일방적으로 7월 10일자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노조는 병원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과 병원측의 의도, 문제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병원의 거짓주장1 : 간병인은 개인사업주다?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다. 현재 병원 간병업무는 입원환자의 목욕, 식사 보조 등,  신체지원을 넘어 흡입기로 가래뽑기(석션), 튜브유동식공급, 소변량체크 등 간호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 입원환자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의료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즉, ‘간병은 환자 치료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이러한 필수의료서비스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질관리와 교육, 간병인력의 근무환경 조성 등 노력을 경주할 의무가 있다.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이다! 간병인도 병원노동자다!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을 개인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일환이며 넓은 의미의 간호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간병인들은 병원으로부터 간병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노동자가 개인사업주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간병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서 간병료를 환자로부터 받고 있지만, 간병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그 중에서도 노동자성이 가장 높은 직군에 속한다.
병원은 얼토당토않게 개인사업주라며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왜곡선전한다고 해서 간병인 노동탄압이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언론 왜곡선전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병원의 거짓주장 2 - 간병인간 분란과 민원이 증가했다?

   간병인간의 분란은 병원이 무료소개소 필증없이 불법적으로 간병소개업을 해오다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이 강압으로 유료간병업체를 추진하려다 발생한 일이다.  유료간병소개업체는 일방적인 운영과 고용불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전의 간병인간 분란은 전적으로 병원측이 조장한 것이다. 유료간병업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유료간병업체(구 사랑간병인회)가 해산한 이후로 현재 간병인내 분란은 일체 없다. 그동안 10년동안 경북대병원에서 일해 온 간병인들은 (구 대경간병인회) 합법적인 무료소개소(희망간병)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병원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병원은 민원증가를 들면서,간병서비스의 질저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병원이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내쫓기 위한 거짓선전에 불과하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은 일치단결하여 희망간병 무료소개소에서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병원이 강압으로 조장했던 유료간병소개업체로 인한 분란을 마치 간병인들의 분란으로 왜곡한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병원의 거짓주장 3-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 경쟁시켜 질을 높이겠다?


  병원이 강압적으로 추진해 온 유료간병소개업체의 실체는 이미 증명되었다. 간병교육은 하지도 않고 편파적인 운영과 불안정인 일자리제공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병원측의 유료간병업체 추진은 무산되었다. 유료간병업체는 간병교육이나 질관리를 전혀 하지않을 뿐더러 ‘중간착취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마당에 병원은 왜 또다시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일까? 다른 간병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한다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않다. 이는 병원도 잘 알고 있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이 비영리법인 무료소개소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타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다른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일터에서 내쫓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에 다름아니다
경북대병원간병인(희망간병)은 대부분 병원이 직접 공개채용한 사람들로 10년이상 경북대병원에서 일한 숙련된 간병인들이다. 간병서비스의 질은 유료, 무료소개소를 막론하고 다른 어느 간병소개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것은 병원이 더 잘 알 것이다.

   간병서비스 향상은 책임있는 간병교육과 간병서비스 질관리, 간병인의 복지개선 등이 될 때에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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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경북대병원은 식권중단 및 사무실 폐쇄를 넘어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여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노조원들을 내쫓으려는 악의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의 거직주장 4- 간병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했다?

  간병인들은 5월 병원이 갑자기 식권을 빼앗아가고 사무실 폐쇄를 위협하자 경북대병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하게되었고, 6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이후에도 물리적 위협까지 가하면서 간병사무실을 폐쇄하려 했다. 심지어 모 관리자는 “식권 해결해주려 했는데 노조가입해서 어렵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는 병원측의 간병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 노동조합에 대한 의도된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병원은 보도자료에 간병인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은 간병인분회와 단한번도 공식적인 교섭을 한 적이 없다. 또한 경북대병원분회 교섭석상에서도 병원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청소 등 용역노동자와 이발사 등 병원내 모든 사람에게 식권을 지급하면서 유독 간병인만 중단한 진짜 이유는?

  경북대병원은 현재 병원에서 직접고용하지 않은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업체와 외부업체인 이발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직원과 동일한 식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간병인들만 안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간병인들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없서는 안될 사람들이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시급2,980원의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가장 열악한 사회적 약자이다.
  그동안 지급해 온 식권이 재정부담이 돼서 안된다는 주장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아가 간병알선에 꼭 필요한 사무실을 폐쇄해서 창고로 쓰겠다는 병원측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 노조의 요구 >

1.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조합원에 대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간병인 식권과 사무실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타 간병업체을 통한 생존권 위협, 노조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병원은 로비점심식사 침탈,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병원이 납득할만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노조는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공동기자회견을 시발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북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7. 7. 10.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
/ 경북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간병인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