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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금,보육,간병 등 모두 시장화..

2007-03-26 11:12:21, Hit : 2919

작성자 : 장희연

의료,연금,보육,간병 등 모두 시장화..

공공노조.사회단체, “복지 시장화로 노동자 서민 삶 더욱 어렵게”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03월23일 16시54분

인간이 살아야 할 최소한 마저 시장에...

의료, 연금, 4대 보험, 보육, 간병 등은 사회복지하면 빠질 수 없는 것들이다. 왜 이것들이 사회적 복지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아이는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주변 사람이 아프면 누군가 보살펴줘야 하고, 늙더라도 최소한 인간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런 것들은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고 나섰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더 많이 걷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보육, 간병 등을 사회서비스로 확충하겠다라며 사회적 일자리 80만 개를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다시 여성을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에, 의료는 시장에 내놓고,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는 전면 후퇴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을 담아 공공노조, 간병공대위, 사회보험징수통합저지공대위,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준) 등은 2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단위의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김명철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봐도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젊을 때의 빈곤과 차별, 양극화를 노후까지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계문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관리비 운영의 절감을 위해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허구다”라며 “전국에 230여 개 지사를 두어야 하는 거대 공단에 들어가는 재정과 징수와 급여를 이원화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정부는 무시하고 있으며, 통합고지로 인한 징수율 저하에 대한 방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벤트성 한탕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과 의료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대형 병원들과 거대 보험회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의료 자본만 살찌우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은숙 의료급여공대위 활동가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의료급여인데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병원 이용이 헤프다라며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복지가 아니라 재정절감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호성희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준비위원은 “작년 9월,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며 8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중 정부 재정 투여를 통해서는 10만 개의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 뿐 나머지 70만 개의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실제다”라고 설명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물론이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라며 “보육, 간병 등에 대한 아무런 공적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놓고 있지 않을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집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 후퇴시키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오는 4월 7일 ‘공공서비스 노동자 행동의 날’과 5월 초 2차 행동의 날을 진행해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