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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중 의료서비스 관련 검토의견

2007-01-02 20:50:08, Hit : 2948

작성자 : 최경숙

- File #1 : 1212서비스산업종합대책_의료연대회의검토의견.hwp(32.0 KB), Download : 76

[의료연대회의. 2006. 12. 19]

<요약>

□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모두 159건의 방대한 정책 포함
   - 크게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관련부분은 3개 분야, 13개 과제임.
    ․의료서비스 다양화·첨단화(9개 과제),
    ․유망서비스업 육성(1개 과제)
    ․ 관광산업 활성화(3개 과제)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관련 과제

  ○ 의료서비스 다양화·첨단화(9개과제)
    - 의료기관 network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
    -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 제도 다양화
    - 의료서비스 질 평가 체계 마련
    -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시장 영역 개발
    -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과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
    -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사업” 추진 등 의료기관 R&D 활성화
    - 의료기관 유인․알선 금지조항 완화
    -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1개)
    - 병원경영지원서비스

  ○ 관광서비스 활성화 관련(3개)
    -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 시설에 대한 특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