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운동의 열기와 성과가 이어진 올해 메이데이 집회는 지난해보다 활기 차고, 노동자들의 투지도 높았다. 이미 투쟁중이거나 싸움을 예고한 비정규·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6월 총파업을 결의한 금속노동자들의 행진 대열이 특히 두드러졌다.
미온적 지도부를 압박해 파업 계획을 통과시킨 금속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대회 전체 분위기를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총파업을 결정한 금속노조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며, “공공운수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한미FTA 저지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한 공공노조 현정희 부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6월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생산을 마비시키는 파업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지난해 프랑스의 청년·학생과 노동자 들은 프랑스판 비정규 악법인 최초고용계약법(CPE)에 맞서 전국을 휩쓴 거대한 파업과 대중투쟁을 벌였고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싸워야 한다.
정부와 언론의 대대적인 거짓말 공세 속에서도 한미FTA 반대 여론이 30퍼센트 수준인 것도 투쟁하기 좋은 조건이다.
산별교섭 시기인 6월에 대규모 투쟁을 조직하면 산별노조의 교섭력도 커질 것이다. 이 때는 비정규·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물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예정한 집중투쟁 시기와도 겹친다. 이 시기에 서로 따로따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일정과 내용을 조율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운다면 그 효과는 갑절로 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중투쟁
메이데이 날 “6월에 80만 모두가 참가하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겠다던 이석행 위원장은 이튿날에는 “투쟁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며 “과거하고 다르게, 파업을 잡아놓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정갑득 지도부가 장기투쟁 사업장의 상징인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을 부적절한 합의로 마무리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다른 장기투쟁 사업장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는 “고립되고 탈진한 동지들에게 합의서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일부 좌파들이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을 압살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지금 비정규직 투쟁을 억압하는 것은 정권과 자본이지 우리 운동의 지도부가 아니다. 지도부의 잘못된 대응은 비판해야 하지만, 지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지 않고 ‘금속노조’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금속노조 안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와 한미FTA 반대 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6월 파업이 되려면 지금부터 현장에서 착실히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금속노조 활동가들은 강연회·토론회와 리플릿 배포 등의 효과적인 선전·선동을 하며 현장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한미FTA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거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공공연맹의 현장 활동가들도 파업을 건설하려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FTA의 본질을 폭로하며, 파업의 필요성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파업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현장 활동가들은 지금부터 효과적인 6월 파업을 성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프랑스처럼 청년·학생과 노동자들이 동참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항쟁의 6월을 조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