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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6월 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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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13:23:33, Hit :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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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저지와 비정규 악법 폐기
6월 29일 파업투쟁을 조직하자!!!
한미 FTA에 맞서 금속노조가 대의원들의 현장 발의를 통해 6월말 총파업을 결의했다.
금속노동자들이 한미 FTA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명백하다. 한미 FTA가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한미 FTA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공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속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미 FTA가 결국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이점은 마찬가지다. 당장 체결을 통해 내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결국 한미 FTA는 미래의 사유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한미 FTA에 맞선 투쟁은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투쟁이다.
6월말 체결 예정인 한미 FTA뿐만 아니라 7월부터 비정규 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비정규악법을 빌미로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악법이 시행된다면 이런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정규악법이 노사정 야합을 통해 통과된 이후 민주노총은 악법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시행령을 손질하는 정도로만 자기 역할을 한정하며 투쟁을 스스로 제한했다.
이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과 비정규악법 시행에 맞서 단위별 투쟁을 지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FTA와 비정규악법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한미 FTA를 통해 비정규직이 더욱 확산될 것이기에 비정규악법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 저지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공운수연맹은 파업할 수 없는가?
따라서 6월 파업 투쟁을 지금부터 건설해야 한다. 대규모 파업투쟁이 건설될 수 있겠는가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조직이 채 정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 또 공공부문의 특성상 사실상 모든 파업이 불법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파업을 조직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집행부와 반대발언자들은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조합원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파업은 조직에 해가 된다’ 등등의 주장을 하며 파업을 반대했다.
그러나 파업을 준비하고 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성장한다.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의 투쟁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6월 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투쟁을 통해 쟁취했고 투쟁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유지 등 개악된 노동법 시행령을 둘러싼 투쟁 역시 투쟁을 할 때만 의미 있고 또 법을 개정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최대한 힘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만약 6월 말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다면 올 하반기 투쟁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6월 파업투쟁은 더욱 힘찬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한미 FTA 반대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금속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이 기회를 놓치고 공공운수노동자들은 7월에 혹은 9월에 혹은 11월에 각각 따로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게다가 6월말에는 공공운수연맹의 각종 현안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연금법 개악이 6월 정기국회 때 처리될 예정이며 의료법 또한 처리될 예정이다.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특수고용직에 관련된 법안도 6월 국회 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해당 노동조합들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 투쟁을 한미 FTA 저지 및 비정규 악법 저지 등의 투쟁을 결합시킨다면 투쟁이 확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게 된다면 금속노조 동지들과 그리고 범국본의 시위로 결합하여 6월 29일 한미 FTA 저지와 비정규 악법 철폐를 위한 거대한 거리시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올해 노동자 투쟁과 한미 FTA 저지 투쟁에서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6월 29일 한미 FTA와 비정규직 악법에 맞서 파업투쟁의 날로 정하자. 우선 공공노조 중앙위에서 6월 파업투쟁 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투쟁 계획 중 하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와 비정규악법 철폐를 위한 6월 파업투쟁 건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노조의 파업 결정이 전체 공공운수연맹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후 단일한 산별노조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공 및 운수노동자들이 이렇게 투쟁을 통해 연대할 때 힘 있고 강력한 산별노조도 건설 될 수 있다.
6월 파업을 실질적인 파업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 집행부는 지금부터 6월 파업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장 간담회, 조직담당자 회의뿐 만 아니라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 한미 FTA와 비정규 악법에 대한 전 조직 차원의 대중토론회와 캠페인에 착수해야 한다. 각 업종본부나 지역본부 차원에서 대중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당장 파업이 결정되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활동가들이 이 투쟁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무기력과 현실 안주를 넘어 금속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투쟁을 전개하자. 한미 FTA 저지와 비정규악법 철폐를 위한 공공운수 부문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줄 때다.
공공노조 서울본부 대의원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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