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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위원회
(2008.5.20 -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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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아대학교의료원분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받고
2007년 11월 28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약 5개월 170일간을 허비하면서
동아의료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관련하여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말았다.
중간에 행정지도를 때력서 억지로 버리보기도 했으나
재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이뤄졌고
다시 노동위원회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역시 조정안 한 장조차 만들지 못하고 조정을 중지하고 말았다.
11월28일 수리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을
12월14일 개최된 제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겁도 없이 행정지도를 때렸다.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할 의도를 가지지 않았기 망정이지
파업할 의도를 가진 집행부였다면
노동위로서는 대단히 난처하고 위험했을 상황이었으나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노조는
당시 집행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집행부로 교체가 되는 우여곡절만 겪었다.
집행부의 교체와 더불어 개정된 노조법도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었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긴 했으나
동아의료원분회의 상황은 대단히 특수한 상황 -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 할
것인데
그것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이기 때문이었다
부산지노위의 동아의료원분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관한 행정지도는
개정된 노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노조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서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다.
그러나 동아의료원분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의도를 추호도 가지지 않았기에
이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상황을 활용하지 않고
순진하게 부산지노위의 조정활동을 기대하면서
2008년 4월 21일에 다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넣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자 의료원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4월 24일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부대해서 넣었다.
두 개의 사건이 부산지노위에 계류되자
부산지노위는 기왕에 관장지정된 발전회사 필수유지사건 3개에 2개 사건이 더해서
모두 5개의 사건이 거의 동시에 진행하면서 갑자기 활황을 맞았다.
부산지노위는 동아대의료원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위원장(김경규)이 맡고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은 상임위원(조진제)이 분담하는 한편
두 개의 사건을 공히 한 조사관(김명우)에게 맡겨서
상호 유기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결국 두 개의 사건은 독립된 사건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실은 동아대의료원 두
개 사건을 병합하여서 처리한 셈이 되고 말았다.
아무튼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은 수리되자 말자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별조정회의 날짜를 3차례에 걸쳐서 잡는 황당한 일부터 벌였는데
특별조정회의는 1차 : 4월29일 14;00, 2차 : 5월1일 10:00, 3차 : 5월6일
10:00였다.
5월6일 마지막 조정회의에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들이 작심하고
참석했는데, 특별조정회의 개최는 고사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었다.
“특별조정위원들 3인끼리만 할 회의인데, 왜 왔냐구?”
상임위원(필수유지업무결정특별조정위원회)은 자신의 방에서 한껏 거드름을
부리는 자세로 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측 위원들에게
기왕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는 주겠노라’
아량을 베풀기도 했다.
10시10분경부터 1시간30분동안 제3차 특별조정회의는 조정회의실이 아니라
상임위원 방에서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노측은 연맹의 입장을 겨우 제출할 수 있었다.
3차 특별조정회의를 무위로 끝냈던 부산지노위는 무슨 심사였든지
5월9일 조정과-1004호의 문서를 보내면서 5월13일(화) 14:00에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하겠다 통보를 했다.
동 통보에 따라서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연맹의 교섭단들은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회의시간에 맞춰 회의장(부산지노위 조정회의실)에 이르자
병원장은 보이지 않고 인사과장이 사측 대표위원 자격으로
수십명에 이르는 수간호사들을 대거 대동해서 참석하고 있었던 반면에
노측은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이 다른 일정들을 다 제치고 직접참석을 하고 있었다.
형평성이 맞지 않은 특별조정회의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였고
특별조정회의 의장은 노측의 의견을 물은 끝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5월13일자 특별조정회의를 정리(종료)하고 말았다.
기간연장되었던 노동쟁의 마지막 특별조정회의가 5월16일에 열렸다.
회의에서 부산지노위는 끝까지 조정안을 만들지도
그것을 양 당사자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조정안을 만들지 않은 채 부산지노위는 조정중지를 선언(결정)했다.
조정중지를 선언하면서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병원측은 직장폐쇄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아대의료원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파업예고확인서’라는 것을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기어코 받아갔다.
“노조나 분회에서 파업을 돌입할 경우 하루 전에 부산지노위에 파업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무슨 이런 경우다 다 있단 말인가?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는 특별조정위원회가
자신이 해야 할 일(동아의료원 관련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것)은 하지 않고
노조로부터 ‘확약서’ 대신 기어코 ‘파업예고확인서’를 받고 있었다.
5개월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국가기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아대의료원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을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 구석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조장시키고
조장된 분쟁을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파업을 하게 하되
불법으로 파업을 하도록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자멸하거나 스스로 깨지도록 만드는 기관임을 여실하게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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