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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부(지회, 분회)에서는 아래 예문을 참고해 정해진 시일 안에 항의공문 팩스발송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지회, 분회) 공문양식으로 바꿔 보내 주세요
* 12월 20일~24일까지 항의 공문발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청 팩스 064-710-2009(비서실) 064-710-2919(보건위생과) 홈페이지주소 www.jeju.go.kr
제주의료원 팩스 064-724-2103 홈페이지주소 www.jejumed.com
대한병원협회 팩스 02-705-9229 홈페이지주소 www.kha.or.kr
<제주도청 항의 팩스 공문 예문>
1. 산하기관인 제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시길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 제주의료원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좀 더 저렴한 의료비로 좀 더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 그러나, 제주의료원 현 경영진은 간호인력 정원이 86명인데 실제 근무인원 57명이라는 극단적인 간호인력 부족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유산비율이 33%에 이르렀고, 이 사실은 제주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간호인력 부족은 결국 병동폐쇄를 고민해야 할 지경이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공공의료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또한,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제주의료원 경영진은 98. 1%란 놀라운 비율로 전 직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경영진은 직원 대부분이 가입해있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간에 좀 더 실질적인 교섭을 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실질적인 소통과 교섭은커녕 ‘단체협약 일방 해지’라는 극단적인 노조탄압 수단을 사용하여, 노동자 목소리 잠재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5. 본 단체는, 지금의 제주의료원 파행사태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으며, 이러한 파행을 중단하고 모든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경영능력은 없이 노조탄압에만 골몰하는 현 경영진(원장 김승철, 관리부장 한경용)을 즉각 교체하고, 부당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시킴은 물론 노조가 요구하는 노사간 성실 교섭을 적극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제주도정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병원협회 항의 팩스 내용 예문>
수신 : 대한병원협회장
발신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분회
제목 : 파국으로 유도하는 제주의료원 노사관계 개입 중단 촉구
1. 귀 병원협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는, 산하 노사관계본부팀이란 직제의 구성원을 통해, 전국 병원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개입해 왔습니다.
3. 귀 협회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주 한마음병원의 단체교섭 담당자로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 노동조합원 탈퇴 종용, 단체협약 불이행(서울고등법원에서 노조 승소), 핵심 조합원 부당인사배치 및 부당징계,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임금 차별 등 그야말로 저열한 방법으로 노조탄압에 앞장서 왔습니다.
4. 또한, 2007년 등 병원사업장 산업별교섭에도 개입하여 불성실교섭 및 교섭교착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 의의를 드러낸 바도 있습니다.
5.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귀 협회는 2010년부터는 제주의료원 노사관계에도 개입하여, 결국 제주의료원 원장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게끔 자문하고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6. 아무리 회원 병원들의 이익에 복무하고 그 대가로 운영되는 이익단체라고 하더라도, 의료서비스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는 사회공공성을 전혀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노사관계를 아예 파탄내는 방식으로의 유도는 결국 회원병원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귀 협회의 최근 작태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에 본 단체는, 귀 협회가 즉각 제주의료원 노사관계에의 개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수익성 추구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비이성적인 병원 사업장 노사개입 및 노사파국 유도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귀 협회의 폐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
<제주의료원 항의 팩스 내용 예문>
수신 : 제주의료원장
발신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 ○○분회
제목 : 제주의료원 파행운영 및 단체협약 해지 통보 항의
1. 제주의료원 경영진이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 본 단체는, 제주의료원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좀 더 저렴한 의료비로 좀 더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 그러나, 제주의료원 현 경영진은 간호인력 정원이 86명인데 실제 근무인원 57명이라는 극단적인 간호인력 부족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유산비율이 33%에 이르렀고, 이 사실은 제주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간호인력 부족은 결국 병동폐쇄를 고민해야 할 지경이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공공의료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또한,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제주의료원 경영진은 98. 1%란 놀라운 비율로 전 직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경영진은 직원 대부분이 가입해있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간에 좀 더 실질적인 교섭을 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실질적인 소통과 교섭은커녕 ‘단체협약 일방 해지’라는 극단적인 노조탄압 수단을 사용하여, 노동자 목소리 잠재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5. 본 단체는, 지금의 제주의료원 파행사태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으며, 이러한 파행 운영의 주범인 원장 김승철과 관리부장 한경용이 제주의료원 파행 운영사태에 대한 대도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함은 물론, 그 동안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하는 것만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는바, 현 경영진이 마지막으로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참고자료:제주의료원 상황>
1. 제주의료원 상황 개괄
- 2009. 7. 김승철 원장 취임
- 취임하자마자 단협(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을 요구하는 노조에 ‘내가 체결한 단협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며 단협불이행
- 경영적자 개선 명목으로 간호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병원기능변경(요양병원으로 전환) 노조에 동의 강요
- 노조에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이유로 간호인력 감축을 수반한 요양병원 전환에 반대하자 노조를 깨기 위해 병원협회 노무사와 자문계약 및 교섭위임계약 체결
- 전체 120여개 조항 중 90여개를 개악하는 단협개악안 수용 강요하던 중 노조가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교섭결렬 선언. 11월 3일 제주지역 최초로 사용자 명의로 제주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함
- 제주지노위에서 교섭부족을 이유로 교섭을 더 진행하라는 교섭권고 행정지도를 내리자마자 11. 18일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함.(2011. 5. 17일자로 단체협약 효력상실)
- 병원은 경영적자를 핑계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체불(노조 추산 7~8억원) 및 의도적인 간호인력 충원 회피를 통해 간호사 자연감원을 유도하고 있음.(정원 대비 35%에 가까운 결원율)
- 최근에는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줄유산(유산율 30% 이상),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음.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사들의 줄유산 원인규명을 촉구했지만 사측에서는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관리부장은 노조가 발표한 유산율에 ‘인공유산까지 포함해서 유산율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망언까지 하고 있음. 사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에 지난 11월 30일 또 한명의 간호사가 유산함.
- 지난 11월 말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폐쇄, 폐쇄정신과 남녀병동 통폐합을 추진하다 제주도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음. 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폐쇄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주도에 간호사 인력공급을 요청하자 제주도에서 간호직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했지만 1주일도 안되어서 전부 복귀함.
- 병원은 간호사 충원이 계속해서 안됨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1개 병동을 일방적으로 폐쇄조치함.
- 노조에서는 11월 23일 제주지역의 투쟁사업장과 함께 현안문제(임금체불 해결, 원장·관리부장 퇴진, 단협일방해지 철회, 병원협회 노사개입 중단) 해결을 촉구하며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 돌입, 집회투쟁과 도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음.
- 병원의 최종목적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요양병원 전환이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 깨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임. 이 과정에서 병원협회 교섭권 위임 및 자문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쟁의조정신청이나 단협일방해지 통보에 병원협회 노무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병원은 체불임금 및 간호인력 부족상황을 의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요양병원전환계획에 제시된 수준까지 자연감원을 유도하고(상습적 체불임금 및 인력부족에 따른 간호사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등이 알려지면서 간호사 채용공고를 내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무단협이 되는 내년 5월 경에 요양병원으로 강제전환할 계획임.
- 요양병원 전환과 노조 무력화라는 점에서는 병원과 제주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조의 원장퇴진요구에 일정부분 동의하던 제주도의 분위기가 최근 많이 바뀌고 있음. 일부 간부(도청 국장급)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에 노조도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원장교체도 내년 5월 무단협 상태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마친 후로 미루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 도 산하에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단’이 6.2 지방선거이후 우지사 체제하에 새로이 구성되어 있음. 추진단 회의 구성 원안에 의료민영화 적극 찬성의 입장을 가진 제주도 의사회 회장인 원대은이 참석하고 있고 이미 우도정은 선거 당시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으로 당선된 이후 선회하여 제주지역에 한해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 바, 기존 제주지역 의료민영화 도입 저지에 선봉에 선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에 대해서는 매우 껄끄러울 것임. 또한 (전에도 계속 비공식적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11월 25일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단 회의시 원대은 의사회장이 발언(의료연대가 강성이다. 이참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단협 6개월이후 요양병원 전환하면 된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를 무력화한 후 제주의료원을 인력감축 강행하여 요양병원 전환하고 또한 이후 제주지역에 영리병원 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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