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뉴스레터 2008. 10. 14. 화

원광대병원, 저소득층 천국…국립보다 낫다
의료급여 환자 서울대병원 4배, "원불교 제생의세 실천" (메디게이트)

원광대병원이 전국 대학병원 가운데 저소득층환자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광대병원의 저소득층환자 진료비율은 국립대병원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공공병원들이 오히려 소외계층 진료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평] 건강보험흑자를 획기적 의료보장의 기회로 삼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올해 건강보험의 재정흑자규모가 2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고부담이던 차상위계층의 의료이용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긴데다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매우 커질 것 우려와 함께 올해만 무려 143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잔뜩 엄살을 부렸던 정부의 예상에 비추어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없다.

자금난 허덕이는 병원들 '의료채권 발행' 허용
14일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순자산액의 4배까지 가능 (데일리 메디)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립대병원 "차라리 돈으로 내고 말지"
12개 병원 중 10곳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데일리 메디)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의 일환으로 마련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이 국가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새책소개]빈곤, 의료민영화, 마르크스, 아버지 (레디앙)

이 책은 “지구의 풍요는 끝났다. 빈곤을 준비하라”고 외친다. 이 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인해 전지구적 파국이 닥칠 것이라고,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말 이후에는 자원 고갈로 인한 극단적 신보호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의료연대 뉴스레터                                         2008.10.14. 노동 사회

  새마을호 승무원 역무계약직 직접고용 가닥
오늘 합의할 듯 … 자회사 정규직 제안된 KTX승무원은 '거부'(매노)

1년10개월을 끌어 온 철도공사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14일 결론날 전망이다.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역무계약직으로 직접고용될 예정이다. 반면 KTX 승무원들은 철도노사 임단협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 따라 문제해결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 연기금은 주식투자 많이 한다고?
  [밥&돈] 벼랑 끝의 국민연금 ②근거 없는 수익률 지상주의(프레시안)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손실액이 10조 원을 훨씬 넘는다. 지금도 급증하는 주식투자가 문제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나 2013년에 주식투자액이 200조 원에 이를 예정이다. 전 국민의 노후예탁금을 판돈으로 위험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단위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과 이후 투쟁 과정을 논의했다.

미국경제위기 어떤 상태인가? (2)
[칼럼] 거대한 거품과 그 붕괴는 더 큰 규모로 돌아올 것(참세상 박하순칼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하나의 직접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에 있어서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계산화폐 또는 가치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기능할 뿐이...

긴급경제안정화법의 한계와 모순
구제금융 조치와 국제적 정책 공조는 위기의 폭발을 방지할 수없다(사회진보연대)

과연 미국 발 금융위기는 미국의 긴급경제안정화법에 따른 조치들과 이에 조응한 국제적 정책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긴급경제안정화법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은 무엇이며, 따라서 그것이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