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상대적 고소득·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자는 우려스러운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등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양보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로 당선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도 선거 운동 기간에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공공노조 위원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도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호2번 이영원·김명철 후보조를 대표해 김명철 사무처장 후보는 "정부가 갚지 않는 이자 2조6천억 원을 이 사업에 쓰는 것을 전제"로 "정규직도 나중에 받을 것을 양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찬성한다"고 말했다.
기호1번 김한상 후보는 "정규직이 돈을 내서 비정규직에게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언발에 오줌누기아닌가?"라며 '사회연대전략'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마땅히 갚아야할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왜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가?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며칠전 지방기업 법인세 50퍼센트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들어 근로소득세는 81퍼센트 증가했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무현의 '정규직 책임론'에 무력하다. 정부와 자본의 정규직·비정규직 분열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끔찍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일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을 떼어갔기 때문이 아니다. 사장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을 빼앗은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정규직의 양보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투쟁해 일정 성과를 거둔 의료연대노조의 모범 사례들은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공공부문에서도 투쟁 경험과 조직력이 있는 철도, 지하철, 발전, 사회보험이나 병원 등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소득 향상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에서 말하는 것처럼 월 3백60만 원 이상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미래급여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정규직 이기주의'로 비판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이처럼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의 책임과 양보를 말하면서 기를 꺽어서는 이들의 사기와 투지를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지금 공공노조에 필요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혼란만 부추길 '사회연대전략'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길이다.
다행히 두 후보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크게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지난 2월 9일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에 양 후보 측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 집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해 본격화되고 있는 계약해지와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파기 등에 맞선 올해 투쟁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집회였다.
지금이라도 공공노조 후보들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회연대전략'을 분명히 비판하고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정종남
(기사 입력일 : 2007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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