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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회보험 졸속 적용·징수통합은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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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22:49:33, Hit :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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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졸속적인 적용·징수 통합 (업무의 기능적 분리)은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 ! !
겉포장만 요란한 정책 추진은, 또 하나의‘대(對) 국민 기망(欺罔)행위’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16일 ‘사회보험료 부과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시켜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동 법안에 대한 입법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세 개 공단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기하고 둘째,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며 셋째,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표방하는 주장의 겉포장이 그럴싸해 보임에도 노동계 및 각 종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입안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초래되고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심화로 인해 전체적인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가 퇴보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담당 공단이 3개에서 -> 4개로 늘어나는 것이 정부의 효율화 방안 ?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험업무를 최소 5천명에서 1만명 규모의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라는 거대 조직을 추가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천 억대 이상의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과 매년 발생될 수백억대의 추가적인 경비지출을 예상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라는 과대포장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인지 묻고 싶다 !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효율성이란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무(無)개념이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누적 징수율이 이미 99%를 넘어섰는데 이에 반해 국세청은 훨씬 많은 인력과 권한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이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업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면 사회보험 공단 직원들이 뭘 벤치마킹해야 하나?
또한 국세청의 상급 기관인 재정경제부가 아직도 국민연기금에서 빌려간 이자차액 2조6천억원을 갚지 않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국민연기금의 징수권을 그 하부기관인 국세청에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One-Stop 서비스 폐지’가 국민 편의성 증진이라는 억측. . .
사회보험 업무라는 것을 급여지급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와 같이 아직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입절차에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급여서비스를 지급하게 되는 순간까지 개별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제공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사회보험,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 및 징수업무가 연금수급권 발생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심사에는 보험의 역 선택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로써 적용·징수에서의 업무처리 여부가 수급권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의 기능적 분리로 인해 서비스제공 기관이 나누어질 경우 국민들은 기존의 One-Stop 서비스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급여지급 공단과 징수공단을 분주하게 오가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을 방치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사회복지정책 수립 ?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소득 보유자 비율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에서 징수공단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이상 과세자료에 의한 업무지시가 강화될 것이며 이로써 현재의 과세소득 미보유자들은 모두 공적연금제도의 틀을 벗어나게 됨으로써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노후소득 담보장치로서의 국민연금의 역할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며 이로써 발생될 미래정부의 노인부양비 부담증가는 후세대에 대한 또 하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입법(안) 역시‘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하는 입법(안)과는 달리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역시 지난달 26일 개별 사회보험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보험료 징수업무’라는 기능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며 한 기관에 징수권을 위탁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역시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라는 측면이 징수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직은 가입자들에 대한 상담과 설득으로 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타 사회보험과 같이 체납처분 위주의 절차적 징수만을 강조할 경우 ‘04년도의 국민연금 안티사태와 같은 사회보험 저항 움직임을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철학이 내재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 .
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박재완 의원이 추진중인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기능적 역할 부여를 해주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처럼 이미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의 천부적 권리로 인식하고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역사적 배경이 형성되었다면 우리 사회도 이 보다는 사회적 혼란을 덜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기여’를 중시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를 능숙하게 운영해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 및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졸속적인 법안을 제출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냉철한 철학을 지니고 사회보험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2007. 02. 26.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 (www.pp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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