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지도부 선거 - 김한상 선본을 지지하라
정종남
공공노조 지도부 선거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2월 21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더욱 크고 강력한 산별노조를 지향하며 출범한 공공노조의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위원장과 사무처장, 지역 및 업종 본부장 그리고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데 위원장․사무처장 선거에는 두 팀이 출마했다. 기호1번은 ‘해방연대’ 경향인 김한상․유재운 후보조(이하 김한상 선본)다. 기호2번은 ‘전진’ 경향인 이영원․김명철 후보조(이하 이영원 선본)다.
공공노조는 올해 수많은 투쟁 과제들이 있다.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낳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선 투쟁, 노사관계로드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 한미FTA와 4대보험 징수공단 통합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상업화 정책에 맞선 투쟁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공공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을 더 많이 가입시키며 조직을 확대할 과제도 안고 있다. 2007년 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통합을 기초로 한 공공운수 대산별노조 건설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앞두고 김한상 선본은 ‘공공서비스 확대 강화, 현장 중심의 강력한 노조 건설’을 내걸고 교섭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연대와 이주노동자 연대’ 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을 주장했다.
이영원 선본은 ‘공공노조 튼튼하게 세우겠’다며 공공노조의 토대를 닦기 위해 ‘정책과 교육’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투쟁’을 말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선 투쟁과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도 약속하고 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 선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면 조합원들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정책토론회 때 선관위는 규칙이라며 참석한 조합원들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 유세 때는 질문을 서면으로만 그것도 세가지 질문으로 한정했다. “더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 조합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양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나 ‘사회연대전략’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연대
이미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연대전략’을 찬성했던 이영원 선본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연금 제도 수혜를 독점하고 있는 가입자와 노후 빈곤으로 전락하는 미가입자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자발적이고 수평적 연대”라며 다시 한번 ‘사회연대전략’을 옹호했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은 국민연금 가입 노동자와 미가입 노동자를 대립․분열시키는 또다른 노동자 책임․양보론일 뿐이다.
반면, 초기에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했던 김한상 선본은 “정규직 양보론에 반대한다”며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월 15일 서울 유세에서 김한상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연대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같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연대를 외면하는 정규직 노조 지도부를 단호히 비판하면서 연대를 건설하는 게 필요한데 말이다.
이영원 후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제도적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2월 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양 선본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두 선본이 선명한 주장과 행동을 통해 청중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래서 공공노조의 많은 활동가들이 두 선본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하다. 김한상 후보는 실용주의적인 현 사회보험노조 지도부와 동맹 때문에 불신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전투적․좌파적인 주장을 한다는 점, ‘사회연대전략’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점, 좌파적 현장조직과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사무처장 후보로 나온 유재운 동지가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에 헌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노조의 활동가들은 김한상 선본을 지지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 이후, 공공노조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는 일이다.
(기사 입력일 : 2007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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